심사 및 재심사청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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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(법률 제57조, 제61조)
 
심사청구
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음.
재심사청구
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음.
 
 
구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
의의   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
  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
  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
  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
대상사건   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이 있었던 사건  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이 있었던 사건
청구기간   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
   90일 이내
 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
  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
청구기관   시·도별 학교안전공제회
  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
  학교안전공제중앙회
  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
청구서   심사청구서 다운로드   재심사청구서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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