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폭력처리절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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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폭력사고에 대한 처리 절차
1단계 : 학교폭력 여부 판단
2단계 :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 배상
3단계 : 가/피해자간 분쟁 발생 시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해결
※ 학폭법 제18조(분쟁조정)
- 시·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조정
-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·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조정
비용청구 및 절차와 방법
청구권자 : 학교폭력 피해학생 소속 학교장 또는 보호자
처리절차
청구서작성 : 피해학생 및 보호자
접수 : 학교안전공제회
확인심사 : 학교안전공제회
자체심사 : 학교안전공제회
치료비 등의 지급여부 (금액결정) : 학교안전공제회
통보
  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  
  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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