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폭력지급범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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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(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, 시행령 제18조)
학교폭력 사고
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원칙
예외적인 경우 공제회가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공제회는 폭력사고의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하여
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 회수
폭력사고에 대해 예외적으로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란?
가해자가 누구인지 명백하게 가릴 수 없는 경우
  - 경찰조사 후 사고 종결되었으나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
가해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손해를 배상 할 수 없는 경우
 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정 조건 충족시
  - 학교장은 가해자의 동산 또는 부동산 및 금융내역 확인 조회를 거쳐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학교폭력사고에 대해 공제회가 지출한 비용은 구상권 행사를 통해 학교폭력의 가해자 또는 그 학부모 등에게 회수함이 원칙
학교폭력사고에 대한 공제회의 지급범위 (학안법 제9조의3, 학폭법 제16조, 시행령 제18조)
공제회에서 지급하는 공제급여
 
 
심리상담 및 조언 : 2년
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
일시보호 : 30일
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
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: 2년
「의료법 」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, 「지역보건법 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·보건의료원 및 보건소, 「약사법」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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